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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OECD의 특허통계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발간하는  Patent 21, 80호(2008 07/08)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경제, 산업과 관련된 통계는 물론 과학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국제적 통계자료들을 수집,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특히 특허통계는 자료의 일관성과 포괄성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에 관한 통계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그 동안 특허통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작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글에서는 OECD가 특허통계 분야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다양한 활동들의 내용과 연구성과들을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Patent Statistics Task Force

OECD는 국제기구로서의 특성 상 많은 활동들이 회원국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통계에 관한 활동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특허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OECD의 특허통계 태스크 포스에는 유럽통계청(Eurostat)[1],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 미국특허청(USPT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여하고 있다 (OECD).

OECD 특허 매뉴얼 (OECD Patent Manual)

OECD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매뉴얼들을 발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통계적 측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들은 Frascati Family로 불린다. 특허통계에 관한 OECD의 매뉴얼인 「과학기술지표로서 특허 데이터의 활용 – 특허 메뉴얼 1994」는 Frascati Manual 중 하나이다 (OECD, 1994). [2]

1994년에 발간된 OECD 특허 매뉴얼은 특허통계 작성을 위한 배경지식이 되는 특허제도와 법률체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특허정보에 담겨 있는 다양한 정보항목과 특허분류체계에 대한 소개는 물론, 특허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특허정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지수 등 특허통계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특허 매뉴얼은 처음 발간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유용성이 여전하지만, OECD에서는 특허제도의 변화와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판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OECD, 2008). 이번 개정판은 1994년 판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특허통계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틀과 내용으로 구성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매뉴얼 본연의 목적에 더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 수 계산의 기준

특허통계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특허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이 이루어진 후, 공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심사를 거쳐 특허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등록이 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에 덧붙여 국제조약과 각국의 특허법에서는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거나 개량된 발명의 내용을 최초의 발명에 더하여 포괄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의 경과로부터 증가되는 특허거절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우선권 주장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특허가 언제 발생하였는가는 우선일,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 중 하나의 시점을 선택하여 정해질 수 있다. OECD에서는 이들 중 우선일을 통계의 시간적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OECD가 특허통계를 작성하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OECD는 특허통계 작성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통계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OECD는 여러 가지 가능한 시간적 기준들 중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진(발명이 완성된)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우선일을 연구성과가 발생한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특허가 발생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크게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정해질 수 있다. 발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는 일차적으로 발명자에게 발생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발명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권리가 기업과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되고 있다. 이 때 기업과 연구기관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로 불리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특허들은 발명자와 출원인 또는 소유권자가 다르다. 이러한 경우 OECD는 특허의 발생지점을 발명자 정보를 통해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OECD 특허통계의 주 목적이 연구개발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허의 소유관계보다는 특허의 내용을 구성하는 발명이 실제로 이루어진 지점에 더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발명자 정보를 통해 특허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 하나의 특허에는 둘 이상의 발명자가 연관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발명자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 수의 계산을 어떻게 할 지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특허에 관련된 발명자가 4명이 있고, 이 중 한국 거주자가 2명, 미국 거주자 1명, 일본 거주자가 1명일 경우 이 특허를 국가별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는 발명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발명자가 첫 번째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한국에 특허 1건을 더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가산하지 않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에 2, 미국에 1, 일본에 1을 가산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허 수를 발명자 수로 나눈 분율인 0.25를 각 국가에 가산하여 한국에 0.5, 미국에 0.25, 일본에 0.25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중복적인 가산을 피하기 위해 OECD는 세 번째 방법인 분율가산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와 장단점들은 OECD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으며 (Dernis, Guellec, & Pottelsberghe, 2001), OECD에서는 지금까지 발간한 다양한 특허통계에 관한 보고서와 새로운 특허 매뉴얼 개정판 초안을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을 사용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OECD, 2008).[3]

삼극특허 패밀리 (Triadic Patent Families)

개별 국가의 특허출원 통계는 몇 가지 중요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자국우위에 의한 오류(home advantage bias)의 문제이다. 그 밖에도 개별 국가들의 출원 데이터를 통계작성에 사용할 경우에는 복수가산의 문제, 특정 국가간의 특수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오류, 개별 특허간의 가치 불균등으로 인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2005). OECD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삼극특허 패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Dernis & Khan, 2004).

보통 사업적으로 중요한 특허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출원하여 지역적인 보호범위를 넓히게 된다. 이것은 특허제도의 속지주의 원칙 때문이며, 이렇게 하나의 발명이 여러 국가에 출원됨으로써 형성되는 집합을 특허 패밀리라고 한다[4]. 삼극특허 패밀리는 특허삼극, 즉 미국, 유럽, 일본에 특허권 요청의 절차가 진행된 특허의 집합을 의미한다[5].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우선 유럽의 지역적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일본과 미국은 개별 국가이지만, 유럽은 지역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 특허청인 유럽특허청뿐만 아니라 개별국 특허청들이 존재한다. 유럽에 출원된 특허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OECD는 이 문제에 대해 3가지의 정의를 가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지역의 출원을 유럽통계청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하는 방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의 특허출원이 여러 개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우선권 주장 출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권 주장의 최우선 출원인 P1, P2, P3가 있을 경우, 이 출원의 집합들에서 파악되는 패밀리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3개로 파악된다.[6] P1은 U1, J1, E1과 함께 하나의 패밀리를 형성하고, P2는 U1, U2, J2, E1, E2와 하나의 패밀리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P3는 U2, E3, J3와 패밀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보다 패밀리의 개념을 더 넓히고 있다. P2와 P1은 E1과 U1을 매개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까지도 하나의 패밀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림 1]에 표시된 모든 특허들은 하나의 패밀리로 압축되게 된다. OECD는 이러한 개념을 통합적 특허 패밀리(Consolidated Patent Families)로 정의하고, 삼극특허 통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림 1. 통합적 개념의 특허 패밀리

통계를 위한 다양한 분류들

특허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IPC는 분류체계의 주 목적이 특허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특허자료를 다양한 경제, 산업, 과학기술 통계자료들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데이터를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특허분류와 산업분류를 연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OECD에서는 캐나다 특허청의 분류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YTC(Yale Technology Concordance)를 개량하여 OTC(OECD Technology Concordance)를 작성한 바가 있다 (Johnson, 2002). 그러나 최근 OECD STAN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인 ANPAT 데이터베이스에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FhG-ISI), 프랑스의 과학기술통계국(Observatoir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 OST), 영국 서섹스 대학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Science and Policy Research Unit, SPRU) 3개 기관이 EC의 지원 아래 작성한 연계표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 2008).

그림 2.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기술분야에 대한 OECD의 분류기준 (OECD, 2007)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르는 총괄적인 분류 이외에 OECD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과 같은 특수한 기술분야에 관한 분류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경우, 통신(Telecommunications), 가전(Consumer electronics), 컴퓨터 ∙ 사무용 기기(Computers, office machinery), 기타(Other ICT)의 4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그룹에는 관련되는 IPC 서브클래스들이 연결되어 있다. 생명공학 기술은 하위 분류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IPC 서브클래스들의 집합을 제시하고 있다 (OECD, 2007).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기술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노기술은 그 기술의 특성이 나노미터라는 크기의 단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응용분야나 사용되는 소재, 적용되는 기술의 내용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능과 용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IPC 체계를 사용해 나노기술을 분류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특허청에서는 자체적인 분류체계인 ECLA 내에 Y01N 이라는 분류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유럽특허청이 정의하고 있는 나노기술에 해당되는 특허에 대해 이 분류항목을 표시하고 있다[7]. OECD는 현재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통계를 이 정보에 의존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OECD에서는 환경기술, 우주공학 분야에 대한 통계도 작성하고 있다 (OECD, 2007).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에 관한 측정지표

OECD에서는 특허자료로 계산된 다양한 지수들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제적 협력활동의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발명자와 소유권자의 주소지 정보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발명활동과 소유권의 분리 현황(Cross-border Ownership)을 파악한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활동의 성과가 타국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반대로 타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소유권이 자국에 귀속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연구개발 활동과 성과의 분리 현상은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 및 기업합병은 물론, 투자 대비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다양한 R&D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연구활동의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OECD에서는 발명자의 주소지 정보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발명(Co-invention)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소유권의 공유관계는 출원인 또는 소유권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발명활동의 협력은 발명자 정보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OECD의 특허통계는 실제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활동을 측정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명자 주소지를 통해 국제협력의 수준과 강도를 파악하고 있다[8].

그림 3. OECD 온라인 통계 서비스 중 기술분야별 특허통계 사례

특허통계 보고서

OECD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라는 명칭으로 특허통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앞서 설명한 삼극특허 통계, 기술분야별 통계, 국제협력에 관한 통계를 비롯해 지역별, 기관성격별 통계 등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의 통계들은 지금까지 OECD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의 방법과 기준들을 적용한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 단위의 특허활동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에서는 이 보고서를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각종 차트와 데이터를 XLS(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형식)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파일들은 OECD Website에서 입수가 가능하다[9].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

OECD에서는 다양한 통계 수치들을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허통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각종 경제, 산업 관련 통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내에 특허와 관련된 통계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통계항목은 국가별-기술분야별 통계, 국가별-USPC(미국특허청 분류체계)별 통계, 국제협력에 관한 특허통계 등이며, 앞으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통계항목의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그림 4]와 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두 가지 통계량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Gapminder를 이용한 OECD의 대화형 통계 서비스

OECD에서는 각종 통계 보고서의 작성과 통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OECD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기 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PATSTAT과 같은 유럽특허청의 통계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OECD는 특허통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유럽특허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ATSTAT 자료를 이용해 작성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삼극특허 패밀리(Triadic Patent Families), 출원인과 발명자의 지역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REGPAT, 유럽특허청과 PCT 출원 공보에 포함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인용정보(Citation)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Dernis & Khan (2004), Maraut, Dernis, Webb, Spiezia, & Guellec (2008), Webb, Dernis, Harhoff, & Hoisl (20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통계의 특성과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OECD에서는 특허통계와 관련된 여러 연구성과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계자료가 작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현재 OECD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통계작성의 방법들은 매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허통계 작성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 또한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다. OECD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주 목적이 연구개발 활동의 현황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활동보다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의 발생에 더 주목하는 분석가에게는 우선일 기준의 OECD 통계보다 등록일 기준의 통계 결과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또한 Dernis & Khan (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특허청만을 유럽지역의 출원으로 간주하는 삼극특허 패밀리 통계는 개별국 출원 루트를 선호하는 국가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OECD가 ANPAT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고 있는 표준산업분류 연계방식도 나름대로 그 가치와 유용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연계방식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OECD의 이러한 연구활동과 성과들에 대해 비판과 비난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다. 각종 보고서를 통해 느껴지는 관계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열정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글쓴이에게는 고마움의 대상이다. 더불어 유럽특허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소식 또한 특허자료에 대한 분석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앞으로 보다 나은 인프라가 제공될 것이라는 희망 어린 소식이 아닐까.

[참고문헌]
한국특허정보원. (2005).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특허분석방법론.” 서울: 한국특허정보원.
Dernis, H. (2007). Nowcasting Patent Indicators. DSTI/DOC(2007)3. Paris: OECD.
Dernis, H., & Khan, M. (2004). Triadic Patent Families Methodology. DSTI/DOC(2004)2. Paris: OECD Publications.
Dernis, H., Guellec, D., & Pottelsberghe, B. v. (2001). Using Patent Count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of Technology Output. STI Review (27) , 129-146. Paris: OECD Publications.
Guellec, D., & Pottelsberghe, B. v. (2001).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echnology Analysed with Patent Data. Research Policy , 30 (8), 1253-1266.
Igami, M., & Okazaki, T. (2007). Capturing Nanotechnology’s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via Analysis of Patents. DSTI/DOC(2007)4. Paris: OECD.
Johnson, D. K. (2002). The OECD Technology Concordance (OTC): Patents by Industry of Manufacture and Sector of Use. DSTI/DOC(2002)5. Paris: OECD Publications.
Maraut, S., Dernis, H., Webb, C., Spiezia, V., & Guellec, D. (2008). The OECD REGPAT Database: A Presentation. DSTI/DOC(2008)2. Paris: OECD.
OECD. (2007). Con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7. Paris: OECD.
OECD. (2008). OECD Patent Manual 2008 (Draft). DSTI/EAS/STP/NESTI(2008)12. unpublished.
OECD. (n.d.). OECD work on patent statistics. Retrieved 7 7, 2008, from OECD: http://www.oecd.org/document/10/0,3343,en_2825_497105_1901066_1_1_1_1,00.html
OECD. (1994).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Patent Manual 1994. OCDE/GD(94)114. Paris: OECD.
Webb, C., Dernis, H., Harhoff, D., & Hoisl, K. (2005). Analysing European and International Patent Citations: A Set of EPO Patent Database Building Blocks. DSTI/DOC(2005)9. Paris: OECD.


[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여러 총국들(Directorate Generals, DG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DG는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Eurostat은 ‘General Services DGs’ 그룹에 속하는 총국이다.

[2] Frascati Family에 속하는 매뉴얼에는 Patent Manual 이외에 Frascati Manual, TBP Manual, Oslo Manual 및 Canberra Manual이 있다. Frascati Manual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매뉴얼이고, TBP Manual은 국가간의 기술무역에 관한 TBP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이다. Oslo Manual은 혁신활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Canberra Manual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매뉴얼이다.

[3] OECD 특허 매뉴얼 개정판 초안에서는 PCT 출원과 특허 패밀리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PCT 출원의 절차는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누어진다. 국제단계는 실제로는 앞으로 출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뿐이며, 많은 경우 국내단계로 진입되지 않거나, 진입하더라도 소수의 국가에 대해서만 진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단계에 있는 출원들을 모두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단계로 진입한 출원들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생각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입까지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30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인해 최근 통계자료의 불완전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최근의 PCT 출원 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ernis (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특허 패밀리와 관련된 문제는 이어 삼극 패밀리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 특허 패밀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최초 출원과 그와 관련된 해외출원들의 집합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5]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발명이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에 출원되고, 미국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은 출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출원 공개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는 등록되지 않는 출원 통계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6] [그림 1]에서 J, E, U로 표시된 것은 각각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출원된 것과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7] 유럽특허청은 2003년에 나노기술에 대한 실무작업반(nanotechnology working group, NTWG)을 구성하여 키워드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약 2천만 개의 문서에서 선별된 9만개 가량의 특허와 비특허문서에 Y01N 분류코드를 표시하였다. 유럽특허청 이외에 미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도 자체적인 분류체계인 USPC와 FI 시스템에 나노기술에 대한 별도의 분류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Igami & Okazaki, 2007).

[8] Guellec & Pottelsberghe (2001)는 여기에서 설명된 세 가지 지수를 각각 SHIA, SHAI, SHII라는 명칭으로 설명한다. SHIA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중에서 타국 소유권자가 개입되어 있는 발명의 비율을 의미하며, SHAI는 한 국가 내의 거주자가 출원한 발명 들 중에서 타국의 발명자가 개입되어 있는 출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SHII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중에서 타국의 발명자가 개입되어 있는 발명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지수들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하나의 특허에 대해 발명자와 출원인(소유권자)이 여럿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방법의 경우의 수 또한 여럿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uellec & Pottelsberghe (2001)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의 기준은 분율가산법(fractional counting)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IA는 자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성과가 타국으로 흘러나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에서 분자성분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국 소유권자(출원인)가 관계되어 있는 자국 발명자로부터 발생된 특허(출원) 수가 되는데, 이 값은 분율가산법(fractional counting)으로 계산된다. 분모 성분은 자국 발명자에 의해 발생된 특허(출원) 수 전체를 의미하며, 이 값 역시 분율가산법(fractional counting)으로 계산된다.

[9] OECD 특허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http://www.oecd.org/document/41/0,3343,en_2649_34451_40813225_1_1_1_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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