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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의 지식재산권 출원현황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출원량이 2006년 이후 정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2년간 증가추세를 유지했지만, 1987년 이후 출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기간의 출원량 변화를 눈여겨 볼만하다. 글로벌 마켓인 미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에는 정체된 모습이다. 중국(SIPO)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디자인 출원에서도 일본의 정체, 퇴조세가 확인된다. 디자인 출원통계는 각국의 제도 차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해도 중국은… 말이 필요없다.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상표출원도 2008년에 전체적으로 출원량이 정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009년에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원감소 폭이 가장 크다고 한다. 경기동향에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를 고려한 3개국의 출원량 수준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가 최고다. 출원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둘째, 거품이 끼어있다. 당분간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쪽에 동의하시겠는가? 필자는 두 번째 줄에 선다.

※ 마지막 차트는 GDP 10억 달러(US) 당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수이다. GDP 자료는 OECD 자료를 사용했다(VPVOB: US $, 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OECD base year,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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